출생신고서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문서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기의 이름, 태어난 날짜와 시간, 부모의 정보 등이 기록 되어있는데요, 우리는 사주를 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출생신고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우리는 각종 문서를 쉽게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쉽게도 출생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이라는 단어부터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출생신고서 열람하는 방법을 간단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자격
출생신고서는 모두에게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 27세까지 열람 가능했던 것이 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만 30세 이전의 성인들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가 넘어가면 이전의 출생신고서들은 폐기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만 30세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출생신고서 폐기 전인 경우도 있으니 나이가 아쉽게 지나신 분들의 경우 아래에서 등록기준지의 관할법원 확인하시고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전 준비물 3가지
- 기본증명서(상세)
인터넷(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 번호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링크로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하단 이미지와 같이 메인 화면에서 기본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하단 이미지와 같이 이용약관에 동의 후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해줍니다.
다음 이어지는 화면에서 아래 내용을 체크하고 발급합니다.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에서도 똑같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상자 : 본인
-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 일반,특정,상세 :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 전부공개
- 신분증
기본증명서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이거나 본인 외에 대리 발급 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함.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 준비물 준비하기
위에서 알려드린 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대리 발급 시에 필요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관할 가정 법원 확인
출생신고 시기에 따라 관할 가정 법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08년 이후 출생신고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맨 상단에 기재 되어 있는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 법원을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태어난 곳과 등록기준지는 다를 수 있으니 꼭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 법원을 확인하고 방문 전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합니다.
– 2008년 이전에 출생신고자
본적의 관할 가정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08년 이전에 출생신고를 할 때는 본적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때 본적은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본적과 등록기준지가 대부분 같지만, 간혹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본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찾기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일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므로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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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활법원이 두 곳이 나와요!
가끔 관할법원이 두 곳이 나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 링크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나 지역 찾기로 나의 관할법원을 검색 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일반/가사/ 행정, 회생/파산/특허 이렇게 구분 된 탭에서 가사로 설정하셔야 관할 가정법원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일 경우에만 지방법원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가정법원 방문후 민원실에서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발급 및 대기
서류를 제출하면 부모님이 직접 쓰신 출생신고서 원본을 찾아 사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수십 년 전 부모님의 손수 쓰신 출생신고서를 보면 뭉클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서 발급 받으시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